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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없는 한·EU FTA 정식서명 강력 규탄
관리자
handong@handongvet.co.kr
2010.10.12

축산단체가 정부의 한·EU FTA 정식서명을 대책 없는 서명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장밋빛 청사진만 가득, 축산농민 생존대책은 뒷전!’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통한 심정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축단협은 성명서를 통해 한·EU FTA의 막전막후는 졸속으로 점철된 FTA 협상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를 보도하는 언론도 온통 장밋빛 청사진만 가득할 뿐 최대 피해자인 축산농민들의 피해나 생존대책 마련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다며 축산농민들을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몰아넣고 농민들의 생존대책은 여전히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축단협은 EU가 농축산업 수출국이 된 핵심이유가 수출보조금을 비롯한 농업에 대한 막대한 재정지원에 있음에도 EU측의 보호무역주의, 불공정무역의 상징인 수출보조금 문제를 협상의제로 한번도 제기하지 못한 정부측에 넌센스가 아니냐며 반문했다.
 
축단협측은 우리 축산업이 FTA 개방파고속에 국제 곡물가 상승과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인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축단협측은 한·EU FTA가 과연 국익을 위한 협상인지 국회 비준과정에서 낱낱이 밝혀 전국민이 심판하게 할 것이고 이를 똑똑히 지켜보고 행동에 옮길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지를 밝혔다.
 
한편 김성수 의원(한나라, 경기 양주·동두천)은 지난 8일 농협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EU는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최대 양돈강국으로 한·EU FTA 협상에서 양돈·낙농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농업의 대표기관인 농협은 어떤 대책이 마련돼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히 “현재의 대책은 한·미 FTA 대책과 별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앞으로 농협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축산물유통개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봉균 의원(민주, 전북 군산)도 “한·미 FTA 체결때와는 달리 이번 한·EU FTA는 쟁점화가 안되는 것 같아 두려움이 앞선다”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9973억원의 FTA 발효에 대응한 축산분야 사업 예산은 한·미, 한·EU FTA 구분 없이 책정된 것으로 결국 한·EU FTA 체결에 따른 대책이 없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농수축산신문                        2010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