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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허가제, 농수산물 위험관리 강화
관리자
handong@handongvet.co.kr
2010.12.31

네덜란드와 덴마크처럼 축산업에 허가제가 도입되고 질병 발생 농장의 보상금이 삭감된다.
또 농수산물 가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관측시스템을 대폭 보강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이 현재 10%수준에서 2015년 50%로 대폭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7일 과천청사 농식품부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했다.
농식품부가 이날 보고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내년도에 구제역, 농수산물 가격 불안 등 위험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성장동력 확충차원에서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농어촌에서 희망찾기 운동’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축산 선진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가축질병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질병 발생농장의 보상금을 삭감하고 축사 출입차량과 인력에 대한 소독과 기록관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농산물 가격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농업관측을 재배면적과 작황중심에서 시세예측 중심으로 정밀화하고 기상 이변시 월 1회 실시하던 관측을 3회로 늘려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현재 생산량의 10%수준에서 2015년 50%로 대폭 확대하고 저장성 있는 양념류와 수산물의 비축물량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격폭등시 1일 가격상승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도매시장 거래 제도를 개성하고 거래 방식도 농가의 선택에 따라 경매 외에 정가·수의 매매 등으로 다양화해 나가기로 했다.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 4만 ha에 타작목 재배를 추진하고 정부 쌀 할인공급과 가공용 쌀 재배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아울러 관세화 논의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2012년 관세화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성장세를 보인 농산물 수출은 더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 청도에 물류 서비스와 시장분석 등을 담당하는 대규모 수출전진기지를 건설하고 공세적 마케팅을 전개, 내년도에 76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통·발효식품산업과 기능석 식품과 식품소재·기자재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학교급식 우수 식자래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실시키로 했다.  
내년도에 ‘농어촌에서 희망찾기 운동’도 본격 추진된다.
이 운동은 2020년까지 정예인력 10만명을 선발, 지역발전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주체로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김재수 제1차관은 “농식품부는 내년도에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분야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성장동력 확충, 농어촌 지역 활성화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수축산신문                         2010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