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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약 사용시 무항생제 인증 취소하면 친환경 축산 사육기반 붕괴"
관리자
handong@handongvet.co.kr
2016.07.08
축산단체, 정부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추진에 강력 반발
"육계농가 연간 1140억 손실 예상·항생제 오남용 우려"

정부가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자 축산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무항생제 사육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국내 친환경 축산 사육기반 붕괴가 우려된다는 것이 축산단체들의 목소리다.

현행 친환경농어업법에선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이라도 해당 약품 휴약 기간의 2배가 지날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휴약 기간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면 무조건 무항생제 축산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단, 분만·포유·거세 등의 치료를 위해 동물약품을 사용했을 때는 지금과 같이 휴약 기간의 2배가 지나면 무항생제 축산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상황 공유와 함께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정부 제시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무항생제사육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국내 친환경 축산 사육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이 축산단체들의 분위기다.

가장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분야가 가금류다. 무항생제 닭 사육농가들의 인증이 취소될 경우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당장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무항생제 인증 육계 농가들은 농가별로 연간 2000만원 내에서 수당 60원씩의 친환경축산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또한 440호의 무항생제 닭 사육농가들이 인센티브 등을 받지 못해 발생되는 사육비 손실액이 연간 1140억원에,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한 투자비용도 유명무실해져 전체 132억원(농가당 3000만원)의 피해가 발생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가금 관련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무항생제 사육농가의 인증이 취소되면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농가들이 과거 사육방식으로 돌아가게 돼 항생제의 오남용이 우려된다”며 “결국 국내 가금 산업의 국제경쟁력 악화 및 친환경축산업 포기 사태가 발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우·낙농·양돈 관련 단체들은 이와는 별도로 항생제 잔류허용기준 및 휴약 기간, 잔류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이라는 명칭이 소비자들에게 ‘무항생제 인증을 받지 않은 축산물은 항생제를 사용하는 축산물’이라는 오해와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축단협은 이에 따라 친환경농어어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단서조항에 예외적 허용사항으로 ‘괴사성장염’ 치료제 삽입을 정부에 요청했다. 괴사성장염 치료제로 사용되는 ‘바시트라신’은 장내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에 근육으로 이행되지 않고, 빠르게 배출(병아리 최대 2일)돼 문제가 없다는 설명. 축단협은 또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이라는 명칭을 ‘안전관리우수축산물’ 등으로 변경해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에 축산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단체들이 제시한 의견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며 “당초에는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시점을 올해 8월 초로 잡았으나 업계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 오는 2018년 1월 1일로 여유를 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